칼럼

처벌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기에

안녕하세요. 천안데이트폭력 변호사 굿플랜입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수는 2019년 9000여 건에서 2023년에 이르기까지 약 1만 4000여 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이러한 교제폭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폭행, 상해를 넘어서 감금, 스토킹, 강간죄 등 다양한 죄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초반부터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유형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실 수 있겠으나,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이 미흡한 것이 현실인데요. 주로 발생하는 스토킹과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접근을 막거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언급하였지만,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 유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정의가 확실하게 되어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당월 20일, 약자동행특별위원회는 교제폭력 및 살인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발의를 계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데이트폭력이란, 서로 교제를 하는 관계 속에서 둘 중 한 명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해당되는 유형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유형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협박, 욕설, 성폭행, 성희롱 등 다양한 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상이 현재 사귀고 있는 연인뿐만 아니라 과거 사귀었던 상대도 포괄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데이트 폭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천안데이트폭력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신 후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인이라는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인이니까 그래도 돼. '라고 치부하는 경우도 많고, 이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종종 목격하기도 한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대응을 놓치게 된다면 피해 범위도 확대되고,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천안데이트폭력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죄목이 구분됩니다.

천안데이트폭력 변호사에 의하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범죄의 유형이 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로써 규정되어 있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같이 병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 그리고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써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에 대해서 심각한 교제 폭력을 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으로 가해자로써 지목된 사람 중에서는 억울하게 휘말려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다고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기란 사건이 더욱 커질 수 있으니 조속히 천안데이트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빠르게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서 굿플랜의 변호로

본 사건은 폭행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굿플랜이 해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