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풍이 불었던 만큼이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과거 투자를 하는 사람이 모이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비트코인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코인 열풍이 상당했기에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풍이 상당했던 만큼, 코인과 연관된 범죄도 심각하게 발생했던 사실을 아시나요? 대표적으로 코인 유사수신 사안이 이에 대한 예시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생소하실 수 있는 법적 개념일 수 있으니 오늘은 코인 유사수신과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포스팅을 읽으신 뒤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을 경우에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코인 유사수신 행위를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와 담론을 거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우선 코인 유사수신에서 말하는 '유사수신'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수신은 정식 명칭으로는 유사수신행위라고 불리며, 이는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 금융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 보장, 높은 수익 등을 내세우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유형으로는 미래에 출자금의 전액 혹은 이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출자금을 손에 넣거나, 미래에 원금의 전부나 이를 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후 예적금 등을 빌미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더불어 장래에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유가증권이나 금전으로 보장해 줄 것을 약정한 뒤 회비라고 하며 금전을 얻어내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적으로 인허가가 난 곳이 아니라 처음 보는 곳에서 코인에 대한 높은 수익률을 들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코인 유사수신 행위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유사수신행위로 인해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기준으로 죄에 대한 처벌이 가해질 텐데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높은 형량으로 죄에 대한 형이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뿐만 아닙니다. 만약 유사수신과 연관된 표시나 광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구인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방식을 채택하여 업무를 하는 사업장도 종종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한 뒤 하라는 대로 일을 하다가 돌연 유사수신 행위의 가해자로써 지목받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코인 유사수신에 가담하게 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코인 유사수신 변호사와 대응하시는 것이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또한 코인 유사수신은 사기죄와도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유사수신 행위가 다단계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돌연 가해자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라면 가해자가 확실하게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도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와 코인 유사수신의 경합된 유형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사기죄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경제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법정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유사수신과 사기죄 소송 둘 다 걸린 경우라면 초범이라도 자비 없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와 초동부터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기죄와 유사수신 행위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바로 기망행위인데요. 범죄 과정에서 타인을 속이는 등의 기망이 있었을 시에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라면 이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여 무거운 처벌은 피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니 코인 유사수신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셔서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의뢰는 신뢰가 되는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