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아올 것을 염려하여
이번 달 보도입니다. 전 여자친구성폭행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카페에도 무단으로 침범한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의해서 발각되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B 씨는 투신하여 크나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 전 연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여기서 무단 침입하기 며칠 전에는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했으며 B 씨가 이별을 고하자 수십 번 전화하고 수십 개의 문자메시지 61통을 보냄으로써 스토킹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경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였고 언제 또 A 씨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피해자는 투신을 시도하여 결국 전치 14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범죄를 포함합니다.
여자친구성폭행을 저지르게 될 시에는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이 되는데요. 이는 교제폭력으로 불리기도 하며,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범죄, 스토킹, 폭행/상해죄 등 여러 종류의 범죄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연인 간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심한 말을 하여도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개 이러한 부분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어서, 더 큰 피해를 가지고 오는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욕설을 내뱉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폭행에 해당하는 사건이 되어버리기에 피해자 입장이라면 신속하게 대응을 하시어야 합니다.
확실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라면 빠르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합의하에 맺은 육체적 관계에 대해서 돌연 강간죄와 같은 혐의로 지목될 시에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 경우, 강간죄가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당황스럽다고 하여도 여자친구성폭행과 같은 성범죄의 용의 선상에 이미 오른 경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여도 무죄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에 당황하셔서 어디서부터 대응하여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성폭행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셔서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일수록 더더욱 여자친구성폭행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로 몰릴 뻔한 상황에서 굿플랜의 대응을 통해
본 사건은 여자친구성폭행 사건처럼 성범죄에 대해서 굿플랜이 해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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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매우 수위가 높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강간죄의 피의자였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당일, 한 주점에서 의뢰인은 여성의 무리들과 합석을 가졌고, 여기서 한 여성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마침 그 여성 또한 의뢰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지라 의뢰인과 그 여성은 합의하에 주점에서 육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돌연 피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그 사건을 당시 담은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매우 불리한 지위에 놓여있었으며, 굿플랜은 이 상황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굿플랜이 주장한 사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피해자의 도움 하에 숙박업소를 예약했으나, 피해자가 약속이 있었기에 해당 숙박업소의 예약을 취소하고 주점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점 |
▶ 여기서 숙박업소 취소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도 능동적으로 임했다는 점 |
▶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력이 없었다는 점 |
더불어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고, 몸에 힘이 빠져있어서 의뢰인에 대해 제지할 수 없었다."라는 진술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으며, 접촉 이후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점과, 술집에 나가서 담배를 멀쩡하게 피우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장하였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유뿐만 아니라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진행하였고, 여기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조력하였는데요. 굿플랜의 노력 끝에 결과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