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도 깊게 상담을 받은 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누구나 착실하게만 살면 법적 쟁송에 휘말릴 일이 없다고 생각하겠으나, 때로는 그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며 살아도 상대방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서 법적 송사를 준비하게 되는 때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자신도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쟁송에 엮이게 되어 골치 아픈 상황이라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 굿플랜은 사무장이 없는 로펌으로써, 의뢰인이 로펌에 방문하시는 첫 상담부터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곧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더욱 심도 있는 상담을 하실 수 있게 되고, 추후 사건을 보다 수월히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민사, 형사, 가사 분야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훨씬 전문적으로 사건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현재 법적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굿플랜의 당진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면 경찰 조사 전부터
생각보다 주변에서 강제추행과 관련된 사건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서 타인을 추행하였다고 한다면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이 죄의 주체에는 법률에서 규정해 둔 요건이 없어서 남녀를 불문하고도 혼인 여부도 상관없이 누구나 죄목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 판례에 의거한다면 강제추행죄에서 동원된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범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협박은 상대방이 느끼기에 충분히 공포감을 느낄만하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죄의 조건에 성립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이 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특히 성범죄의 사안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보안처분으로써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신상이 등록 및 고지가 되고 전자발찌 착용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페널티가 뒤따르게 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그리하여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죄로 용의 선상에 오른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부터 당진변호사를 대면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실제 사례]
피고인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혼자 주점을 방문하여 양주 2병을 더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한 채 점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 성폭력 예방교육자료들을 시청하고 감상문을 작성한 점
-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600만 원을 공탁한 점
- 조심스럽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00만 원 초과하는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다는 점
-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 피고의 부재는 곧 노부모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점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약속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민사의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대여금입니다. 대여금이란, 쉽게 말해서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약속된 날짜에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변제를 미루거나 잠수를 타는 등의 사건이 벌어지면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핑계로 돈을 변제받는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게 되어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자신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이 상태에서 돈을 갚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세워진다면, 그 즉시 당진변호사와 함께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수단을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보내어 상대방의 변제를 촉구하고 그 뒤에도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사건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채무 관계를 확실히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지급명령이 의뢰인의 상황에 100프로 정답은 아니기에 당진변호사와 담론을 거치신 뒤 자신에게 맞는 방안을 채택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청구소송 실제 사례]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의뢰인으로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으며, 투자 수익이 발생했으므로, 의뢰인이 더 이상 받아 갈 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변제상환계획서의 기재 및 그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받은 돈은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수익'은 본 소송 청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주었으며,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가사사건에도 능한!
다음으로는 가사입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가정을 지키려는 상대방과는 다르게 외도를 저지르고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 나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핵심은 바로 증거자료인데요. 나의 배우자와 누가 봐도 연인으로 오해할 듯한 대화를 하거나 길을 걸어가며 손을 잡는다거나, 혹은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들어가는 CCTV자료가 확보된다면, 상간소송을 청구함으로써 나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위자료는 최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판사가 보기에 피해자의 고통이 심했을 것이라고 간주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위자료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상간자의 존재를 알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결심을 하신 분들이라면 상간소송에 능한 굿플랜의 당진변호사와 마주하시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간소송 실제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다' 라는 말을 듣고 남편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통화 내역과 녹음 파일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통화 내용에는 스킨십, 성교한 내용, 서로의 애칭 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었던 것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과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들킨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이상 당진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