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하게 동업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일단 한 개인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상당히 많은 과정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투자금은 얼마인지, 자기 자본은 얼마가 되는지, 여기서 어디서 거래처를 찾을지 거래처와 어떻게 신용관계를 쌓을지 검토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며 추후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끼지 모두 홀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를 모두 다 혼자 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 창업을 준비하기보다는 마음이 맞는 지인이나 친구 혹은 가족과 같이 동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신뢰관계를 넘어서 비즈니스로 엮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되어서 더욱 민감해지고 예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에는 언제나 해피엔딩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동업계약파기가 발생하게 되어 후속조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실 텐데요.
동업 계약서 작성시부터
동업계약파기 사안에서 우선적으로 권해드리는 것은 계약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개인 간의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각 사람의 의사표시에 의거하여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할 때도 작성한 계약서를 근거로 하고, 동업계약파기가 발생하여도 초기에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종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계약서 작성 당시 자신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조항이 있다면, 예를 들어,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나 투자금 반환에 있어서 확실하게 진행하시길 원하신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점검할 때에 전문변호사의 시야 하에서 진행해 보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에 큰 기여를 합니다.
계속해서 마찰이 발생한다면
사업 진행과정에서 같이 동업하기로 한 누군가와 지속해서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누군가는 그러한 분쟁을 피하고자 동업 의사를 철회하고 이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텐데요.
그렇기에 자신의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고 싶은 분들도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법리에 따라서 일반 계약을 해제하듯이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과실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동업계약파기가 이어지고, 이 행위로 인해서 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실한데,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을만한 수단이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잠재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만일 동업계약파기의 주된 책임을 가진 자가 업무상 횡령죄나 배임죄 등 재산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적 절차 또한 착수하셔야 할 텐데요. 여기서 이러한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단계부터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두 사람 사이가 아무리 각별하다고 하여도 문서화시키는 작업 없이 구두로만 동업을 진행하는 것은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자문을 받고, 계약서 조항에 '각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뒤 특유한 사유가 없다면, 일정기간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등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도 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초반에 금전적인 부분을 덜고자 변호인의 자문을 받지 않고 임하시다가는 추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게 되는 송사에서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셔서 확실하게 동업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업진행과정에서 부가적인 위험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셔서 동업계약파기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시기를 간곡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의뢰가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