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한 IPO라더니 사기였다면
주식 초보였던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 B사의 주식을 사전 공모로 신청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안내에 따라 S사의 직원이 A씨에게 연락해 전환사채 물량을 추가 배정받을 수 있다며 주주명부를 제시했습니다.
직원은 그 주주명부에 있는 대주주 중 한 명과의 거래를 주선했고, A씨는 이에 따라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상장일에 주식이 입고되지 않았고, 이후 S사의 웹사이트, 주주명부, 대주주가 모두 가짜임을 알게 되었고 공모주청약사기에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투자는 오래전부터 사기의 한 수법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로 돈을 받은 후 연락을 끊어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다단계 투자 사기, 자금 편취, 거래소 폐쇄, 개인정보 유출, 불법 대출 등 다양한 사기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뒤늦게 투자금 회수를 위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돌려받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더 큰 금원을 지불하도록 유도합니다
공모주청약사기는 일반적으로, 곧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 상장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금전을 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며 사람들을 유인해, 투자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시세와 추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계속해서 더 큰 금액을 지불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수법은 주로 SNS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범행은 ① 타인을 기망하여 불법적으로 ② 금전을 편취하는 것에서 사기죄의 요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제347조 (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본 법정형이 최대 10년의 징역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죄가 매우 중하게 다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할 경우 해당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사들이 투자자 유치를 위해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돈을 받습니다. 원금 보장형 투자는 금전소비대차로 발생한 대여금으로 간주되며,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받을 수 있지만, 이자제한법에 따라 법정 최고 이자를 초과한 수익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원금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투자금 회수는 어렵습니다. 투자 계약은 사업이 실패할 경우 수익금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계약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판단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모주청약사기의 핵심 쟁점은 투자사가 불법인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한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엇을 토대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투자사의 기망 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고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투자자의 돈을 내부에서 수익금으로 돌리는 등 투자금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면, 투자 유치 자체가 사기임을 주장하여 투자금 회수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증명이 어려운 경우
사기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 상대를 속일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착오를 일으켜 경제적 이익을 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행위로 얻은 이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속일 목적으로 접근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등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전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반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기망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례가 공모주청약사기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대신, 투자금 회수에 집중하여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채권추심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투자금 회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소송을 통해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재판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일반 소송보다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법인이 파산할 경우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해당 대표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파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주청약사기에 해당한다면 개인 회생 면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