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온라인에서는 파급력이 높기에

댓글 명예훼손과 같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행위는 그 특성상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행위보다 파급력이 훨씬 큽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명예가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형법상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명예훼손은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댓글로 명예훼손을 저지르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면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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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는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만약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거짓된 내용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10년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댓글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댓글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 법정형이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때 대응을 못하시게 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썼을 뿐인데 댓글 명예훼손에 연루됐다면

그러나 이러한 댓글 명예훼손으로 연루된 사람들 중에서는 억울하게도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후기를 남긴 경우가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다녀간 식당이나 점포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여겨질 수 있지만, 민감하게 받아들여져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이 공공에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유저가 지식 게시판에 성형 수술 후기를 남겼고, 이로 인해 해당 병원 측이 고소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법원은 이 사용자의 후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형 수술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솔직하게 남긴 후기가 고소의 대상이 되었을 때,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요건을 검토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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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굿플랜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