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한 의뢰인, 굿플랜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끝나
술에 취한 여러 명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분증이 없으니 휴대폰을 확인하라”고 답했고, 경찰관이 휴대폰 잠금 해제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갑작스레 격앙되어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입건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본 로펌에서는 가능한 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의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인 경찰관의 신원을 알 수 없어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워 형사 공탁을 진행했고,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
처벌 수위가 점점 쎄지고 있는
공무원폭행죄(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공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크게 다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처벌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찰이나 소방관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선별진료소 근무자, 행복복지센터 직원, 역학조사관 등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강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최근 10년 동안 약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도 피의자 중 약 20%가 동종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반복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무원폭행죄(공무집행방해)는 일반 폭행이나 모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실수한 것',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던 것' 정도로 생각하며 “경고나 벌금 정도면 끝나겠지”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무집행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민원인에게 별도 대응을 하지 않거나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를 공권력 자체를 향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형사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는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폭행’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모든 불법적 유형력 행사로, 직접적인 행동뿐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도 포함되어 폭넓게 인정됩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위협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벌이 더욱 가중되며, 이러한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분류되어 기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차량으로 공무원을 들이받거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유해 물질을 뿌리는 행위 등도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19나 112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을 속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적법성을 따져봐야 하기에
공무원폭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했는지, 그 적법성을 매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범위 안에서,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무집행으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사건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무가 수행되었는지에 따라 적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공무원의 조치에 위법성이 있거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경찰의 지시에 반발하며,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취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한 조치가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저항 역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사건 처리 과정과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