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과거 동종 전과는 없었지만 이미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으며,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변호인의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 끝에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미취학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다각적인 변론 전략 덕분에,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 됩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하에서도 단순 혐의만으로도 사회생활상 여러 불이익에 처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는 경향이 크기에 준유사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의 피의자로 몰리게 된 상황이라면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굿플랜과 함께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혐의 대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강간죄 성립요건은?

준유사강간 관련해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기 외의 신체 부위(구강, 항문 등)에 자신의 성기 외의 신체를 삽입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됩니다. 한편,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까지 이를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이므로 피해자가 애초에 반항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대응하시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면

나아가, 폭행이나 협박이 간음 또는 추행과 시간적으로 다소 간격이 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간음 행위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음과 거의 동시에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졌거나 간음 직후 피해자를 제압하여 항거할 수 없도록 만든 경우에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기습적으로 성기를 삽입한 뒤 피해자를 강하게 안아 반항을 억압한 채 간음이 계속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로펌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합니다. 사건의 사실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의 의사 반응,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진심 어린 반성을 토대로 양형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합니다.

만약 준유사강간 혐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함께 하여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