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란?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허위 이전하거나, 법적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도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또는 허위 채무를 만들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내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엄하게 처벌되는데요.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은?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란, 채권자가 본안 소송이나 보전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약 18억 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포함되지 않지만,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은 포함됩니다.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계쟁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압류금지 채권이나 타인의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의 은닉이란 그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며, 손괴는 물리적으로 재산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허위 양도의 경우

허위 양도란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진의에 따라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채무부담이란 실제로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고인이 장래 발생할 특정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허위채무부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래 발생할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규정하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중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강제집행면탈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계에 의해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상계적 상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상계적상 전에 이루어졌는지 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 부담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인정된다고 사실상 추정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고싶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증거 확보가 중요한 범죄이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이동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 소송과 병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처분 조치를 통해 채권 회수를 위한 사전 대응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기에,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모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합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강제집행면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께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죄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굿플랜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