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몰카로 실형 위기 의뢰인, 굿플랜과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실형을 받을 위기가 컸으나 다행히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가벼운 범죄가 아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중 하나는 불법 촬영, 즉 일명 '몰카 범죄'인데요. 특히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이와 같은 범죄 발생률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매년 5000 명대를 유지하다 2022년에는 653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6533명의 몰카 범죄자 중 20대 이하가 326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치부될 수 없으며, 성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촬영'이란,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계장치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눌러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저장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범죄의 성립 요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상대방을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촬영된 영상물이 SNS 등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삭제되지 않고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의 처벌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찰죄의 처벌 수위는?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 방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이 추후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이는 유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만약 해당 범죄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확한 설명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촬영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기의 오작동이나 풍경을 찍으려다 우연히 사람이 촬영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촬영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복장이나 노출 정도, 촬영 방향과 위치 등을 면밀히 설명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증거를 훼손하거나 사실을 숨기려 한다면, 이후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사처벌을 넘어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특정 직업군 취업 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교육 수강 명령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당시의 촬영물이나 정황을 법적으로 분석해 무죄를 주장해야 하며, 반대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카촬죄합의금과 같은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하여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