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승소를 이끈 굿플랜의 사례 분석

이에 굿플랜의 천안변호사는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의 대화가 들어있는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피고가 의뢰인이 질투 난다는 식의 말을 한 점을 보아 분명히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피고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피고는 본래 의뢰인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 가족은 매해 여행을 다닐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으며, 여행 책자까지 만들어 보관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였으나, 굿플랜은 여러 사진들과 동영상 증거들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극도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주었고, 피고인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오피스와이프와의 불륜 관계, 증거부터 확보해야

오피스와이프란 실제 부부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아내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맺는 여성 동료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직장 내 동료 관계를 넘어, 이 여성과 남편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아내는 오피스와이프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해치거나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만약 오피스와이프가 단순한 동료의 범위를 넘지 않는 행동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증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패소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철저한 증거 수집이 우선되어야 하며,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검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와 같은 신체적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를 침해하거나 파탄에 이를 정도의 부적절한 친밀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거나 지나치게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또는 함께 찍은 애정 어린 사진 등이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은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피스와이프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시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위, 그 정도, 혼인 관계에 끼친 영향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대응으로 소송 준비가 미흡해질 경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고소를 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상간소송은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본 소송 경험이 많은 천안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청구가 제한되므로 소송 제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처하다가는 형사처벌의 위험이

간혹 오피스와이프가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분노와 충격에 휩싸여 상간자나 배우자에 대한 글을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 해당되어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에 휘둘려 상대를 미행하거나 집요하게 접근하려는 시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불법적인 보복이나 감정적인 폭로보다는, 이성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적 대응은 감정이 아닌, 논리와 증거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굿플랜의 천안변호사의 지원을 받으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안정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