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받은 의뢰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가족들이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는데요. 이미 실형을 받은 상황이었기에 힘든 부분들이 많았지만, 본 로펌의 사기죄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보석 청구를 통해 석방이 되도록 노력했으며, 이는 결국 인용이 되어 의뢰인은 석방이 될 수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진 않았지만 굿플랜이 끝까지 노력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여러 노력들을 인용해 준 재판부는 징역형 원심을 파기해 주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콘서트 티켓 사기로 수천만 원 편취, 징역 2년 받은 20대 A 씨

이번달 4일, 유명 가수들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20대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유명 가수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60회에 걸쳐 2천60만 원 상당의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특정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서 또 다른 가수 콘서트 티켓도 판다고 거짓 글을 올려 범행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A 씨는 해당 가수 콘서트 티켓을 한 장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3년 6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매우 많으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 취업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또한, 일상 속 금전 거래에서도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되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죄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 생각보다 훨씬 무겁기에

사기죄는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사기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가볍게 보지 않으며, 사기죄의 처벌은 그 형량이 상당히 무겁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재범이라면, 형량은 더욱 강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경제 범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편취한 경우에는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반부터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이유

사기죄인 경우,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형량을 감경 받기 어렵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인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법적 효력을 갖춘 정확한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과정에서 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려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대신, 사기죄변호사가 중재 역할을 하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과도하게 격해지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고 이성적이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경제적 어려움 등을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