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와 교특치상 공소기각까지 이끌어낸 굿플랜의 전략

▶맥주 한 잔도 위험할 수 있기에

술을 어쩌다 한 잔 정도 마셨다고 해도 음주 운전의 유혹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70kg 남성이 맥주 2000cc(약 2리터)를 마셨을 경우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최소 5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달라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술을 마신 후에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는다면 맥주한잔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날 아침에 숙취가 남아 있다면, 이는 몸속에 알코올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신호이므로 운전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위드마크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체중, 성별, 음주 후 경과 시간 등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의 신체 상태나 알코올 분해 속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참고용일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측정 수치가 핵심

맥주한잔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개정안에 따라, 주취 운행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맥주 한 잔, 소주 반잔 정도만 마셔도 체질이나 체중에 따라선 0.03% 이상이 나올 수 있고, 단속에 적발된다면 면허취소 또는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해당 상황에 처했을 시, "나는 멀쩡했다" 혹은 "술을 마신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 "억울하다"와 같은 태도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속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라면 소량의 음주라 하더라도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마셨는지가 아닌 측정 수치가 얼마나 나왔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천안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맥주한잔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먼저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합의를 통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이는 처벌형량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단속 당시 재측정 거부됐다면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경찰이 음주 측정 당시 재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판단에서 참고할 요소가 됩니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여전히 상승 중인 시점에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수치는 실제 운전 시점보다 과도하게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물론 이는 맥주한잔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기에, 처벌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조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혐의가 명확하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도 따를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다음은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재범의 경우는 음주 측정 수치가 0.08% 이상만 되어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신속히 천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