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반복된 불륜으로 2천만 원 인정

▶배우자의 불륜 상간소송으로 책임 묻는 법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결심할 수도 있고, 당장 결정하긴 어려워도 불륜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상간소송인데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불륜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병행하거나, 따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불륜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상간소송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재산분할 등의 다른 쟁점을 고려해 이혼을 미루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중요성 법적 문제없이 진행해야

상간소송에서 불륜위자료는 피해자의 감정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상간 행위의 지속 기간, 횟수,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상간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인데요.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호텔 이용 내역,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상간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혼자서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상처와 분노로 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어떤 방법이 불법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특히 사내 불륜인 상황이라면, 공개적으로 사내 불륜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게시글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위자료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소멸 시효를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하기에

상간자는 종종 불륜위자료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중 결혼반지, 가족사진, 가족여행 내용이 있다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소송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사건을 인지한 즉시 법적 대응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척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불륜을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은 제척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과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더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