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강제추행 혐의 받은 3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

올해 4월, 처음 만난 여성을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가 강제추행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감금,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는데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강제로 2회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미안한 마음에 피해자를 토닥여 준 것일 뿐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껴안을 당시 흉기도 소지하지 않았다"라며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경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객관적 상황, 당시 도덕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성욕 자극이나 흥분, 만족 등 주관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사정에 비춰볼 때 추행 당시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실형 감경 가능한 조건은

만약 강제추행 성립 요건에 해당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실형 수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혐의가 명확한 경우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때 단순한 합의금 지급을 넘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 예를 들어 사과, 치료비 지원,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 등 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성실히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려는 행위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일관되고 정직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증거 확보가 우선

최근에는 고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상대방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씌우려는 무고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지만,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실형을 피하려는 마음에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는 합의에 급급해하지 말고, 성범죄 사건에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천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사건 장소의 CCTV 영상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나 증인을 확보한다면, 법정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접촉이 의도적인 것이 아닌 단순한 실수였다면, 그러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굿플랜의 조력으로 미래 지킨 의뢰인 사례

다음은 강제추행실형을 받을 뻔한 의뢰인이 굿플랜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피한 실제 사례입니다.

먼저 굿플랜의 천안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지게 된 것이고,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파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범행을 한 동기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제기했는데요.

이 외에도 관련 법리들을 통해 의뢰인이 무고함을 보여줌에 따라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고, 신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에 대한 부분은 면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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