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화물기사가 감옥살이를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1시 21분쯤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강원 강릉시의 한 도로에서 약 15km 구간을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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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뛰어넘는 0.182%였습니다.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2021년 6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 외에도 A 씨는 지난해 11월 7월 오전 1시 31분쯤 강릉의 한 도로에서 494m 가량을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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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음주 운전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 3분쯤 또다시 술을 마시고 649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데요. 이 사건처럼 음주운전두번 이상 적발됐다면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워지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거듭 재범을 저지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때도 많은데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음주운전두번 이상 적발되었다면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천안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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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로 보고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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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거나 경찰관이 판단할 때,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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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에,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더욱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기 경찰 수사 단계의 대응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전문 천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요.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 혐의 이상의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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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거운 처벌을 곧이곧대로 받게 된다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또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어 추가적인 경제적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음주운전두번 이상한 재범의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만 되어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동승자인 경우에도 음주를 방조한 정황이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두번을 한 재범이었기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처럼 보였으나, 굿플랜의 천안변호사는 최대한 양형을 받을만한 자료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굿플랜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반성문 및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음주운전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와 독후감 작성, 기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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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원하는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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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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