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지탄이 심해지면서 아청법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은데요. 아청법 제3조에는 아청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아동,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으로 고려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아청법 위반은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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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혐의를 받았다면 최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오늘은 아청법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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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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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기준 나이는 19세 미만인 자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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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처벌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비해 무겁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아청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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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며, 벌금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강간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나, 아청법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강간과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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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에게 유리하며 엄중히 처벌되기에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수사한 결과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 제기(기소)를 합니다. 이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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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은 검사의 기소로 시작되고, 검사는 유죄로 인정될 만한 것을 기소하기 때문에 기소되었다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청법을 위반한 성범죄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최대한 기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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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형사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아청법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아 피의자에게 유리합니다.

기소유예와 무죄가 다르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둘 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무죄는 재판까지 가서 혐의나 죄가 없음을 판사가 인정하는 것이지만,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으나 범죄가 가볍거나 참작 사유가 커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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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소유예는 무혐의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설령 아청법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질 수도 있어 추후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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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록은 기소유예 기간 동안 보관되며, 기간이 지나도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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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소유예의 불이익으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으로 다시 기소되거나 새로 저지른 범죄가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것, 해외 비자 발급 거부 가능성, 공무원 징계처분과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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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이익이 존재하기에 기소유예 기간이 지나 기록이 삭제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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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부족이나 무혐의임에도 아청법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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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청법 기소유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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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청법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청법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혹은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실 텐데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는 처분이지만, 아청법 기소유예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잘못 대응할 시 실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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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은 성립 요건이 포괄적이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대부분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핸드폰에 증거가 보존되어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 증거 수집을 마친 후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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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아청법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에 특화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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