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장을 받았다면 당혹스럽고 막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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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이나 혐오감으로 문제가 제기되기에, 습관적인 행동이나 아무런 의도나 목적 없는 행동으로 인한 것일지라도 성추행고소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조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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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신체 접촉의 수준이 가볍고,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이지만, 발생률과 재범률이 높아 강력한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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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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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커질 수 있고, 성적인 부위가 아닌 어깨나 손, 팔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기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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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벌금형 이상의 경우 보안처분 또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경우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취업 제한 등 사회적인 제약이 뒤따르기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추행고소장을 받았다면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다각도로 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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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앞서 성추행고소장의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내용을 알아야만 적절한 반박과 방어를 할 수 있고 증거 또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수료 없이 성추행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 파일을 통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로부터 약 10일 이내 열람이 가능하기에, 이를 감안하여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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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고소장을 받으면 조사전까지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경위, 피고인의 행위 등 고소인의 주장 내용을 살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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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지식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합합니다.​ 특히 수사관은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기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수사관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고, 초기부터 전문가와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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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유리한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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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후 피의자를 조사하게 되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성추행 범죄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면 진술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어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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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초동 대응부터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다면 증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성추행고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적 해석 능력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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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며, 인근 CCTV 영상, 주변인의 증언,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 등의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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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를 인정한다면 감형에 힘써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양형 참작이 가능하나,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당사자가 직접 나섰다가는 피해자의 반발로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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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펌에서 실제 맡았던 강제추행 사건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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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지하철을 탄 의뢰인은 한 여성과 남성이 싸우는 것을 말렸고, 다음 역에서 다 같이 내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신원 미상인이 이를 신고하였고, 의뢰인이 잘못했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범칙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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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낸 뒤 다시 열차를 탔는데 탑승 중이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싸웠던 여성과 남성으로 오인해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떼어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본인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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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억울함을 벗기 위해 굿플랜을 찾아왔고, 굿플랜은 CCTV를 살펴봤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맞으나, 허벅지를 만진 모습은 찍히지 않은 것을 찾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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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나와 있는 사례처럼 충분히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에 성추행고소장을 받았다고 하여 당황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