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불륜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특히 억울하게 가정파괴범으로 오해받았다면 사랑이라 믿었던 연인으로부터 얻는 배신감과 상처가 상당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간남피고로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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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간통죄에 따른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권리 침해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와 민법 제 751조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간통죄 폐지 이후로 상간남피고에 대한 위자료는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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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며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개인정보 공개가 활발해짐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낳을 수 있으니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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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고의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상간남피고로 지목받은 상황 자체로 당황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경과한다면 원고의 주장대로 청구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기에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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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장을 보면 원고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부풀려서 작성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답변서에서 바로잡아 청구를 기각하거나 위자료를 감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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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주장에 따른 증거 또한 확실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일반인이 혼자 해결해나가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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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기혼자인줄 몰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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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겼거나, 이혼하였다고 기망한 경우처럼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더라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 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간남피고에 있어서 외도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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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기혼자인줄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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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의 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무작정 부인하며 청구 기각을 구한다면 위자료가 증액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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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때에는 위자료 감액에 힘써야 합니다. 위자료는 적게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차이가 크며, 위자료 산정에 참고하는 요건으로는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기간, 상간남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남의 태도, 원고가 상간남에게 사적으로 응징했는지, 원고와 그의 배우자의 이혼 성립 여부 및 기타 복합적 사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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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지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와 함께 반성하는 태도로 조금이라도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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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만약 판결된 위자료를 상간남피고 홀로 부담하였다면 추가적으로 금액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구상권 청구를 통해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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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플랜은 상간남피고 사건에서 방어를 한 사례가 있었으며, 원고는 상간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인이었던 의뢰인에게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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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지금 만나는 여자가 유부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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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굿플랜은 원고의 배우자가 보낸 결혼한 것을 속여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와 이제 연락하지 말자는 의뢰인의 답신을 토대로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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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여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 방어에 성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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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랑이라는 감정을 쉽게 외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억울하고 부끄러운 상황일지라도 감정에 매몰되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나날들을 위해 이성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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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펌은 수많은 성공 사례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오직 의뢰인분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법적인 대응은 당연히 변호사가 잘 할 수밖에 없으며, 전문변호사라면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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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답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