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플랜과 함께 사기 전과 4범, 

5천만 원 편취했으나, 집행유예 선고

본 로펌은 보험사기 초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기 처벌수위는?

과거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굿플랜과 함께 보험사기 초범 처벌 기준과 혐의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초범 범죄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도입된 법률로,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보험사기 범죄를 사기죄로 처벌했지만, 이후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보험사기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보험사기행위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한 자

​이처럼 보험금을 직접적으로 취득한 자가 아닐지라도 단순 알선, 유인, 광고 등 만으로도 보험사기 초범 처벌이 가능하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중 처벌 주의해야

보험사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겠는데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보험 사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 사기 이득 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될 수 있기에 큰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초범 혐의는 가벼운 실수나 단순한 오해로도 피의자로 몰릴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혐의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의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굿플랜은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최선의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