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몰카로 실형 위기 의뢰인 

굿플랜과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실형을 받을 위기가 컸으나 다행히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 속 스마트폰 카촬죄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오늘날 이젠 더 이상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삶에서 스마트폰은 이제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각종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필수 용품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많은 편리함을 주는 만큼,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화장실 등에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는 등의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카촬죄로 간주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음 촬영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도 다양해졌는데요. 촬영 소리를 없애고 눈에 띄지 않게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 촬영 범죄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를 저질러 카메라등 이용찰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히 처벌 규정부터 확인한 뒤, 어떤 선처를 노려볼 수 있을지 세심히 검토해 봐야 하는데요.

▶카촬죄 혐의 인정 시 적용되는 처벌 기준은

카촬죄범으로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었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선고받게 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 제공, 전시, 소지하는 행위까지 모두 해당 범죄로 간주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보관하고 있기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해당될 경우 적용되는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거 삭제 시 오히려 불리해져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특히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동일한 범죄를 반복한 카촬죄 재범이라면 실형을 피하기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 범죄는 대부분 디지털 흔적이 남기 때문에, 무작정 부인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증거 인멸 시도로 판단해 더 엄격하게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범행이 충동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