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입영 통지를 받고, 국외 여행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허가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병역법 위반은 생각보다 선처를 잘 해주지 않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혐의인데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굿플랜은 여러 양형 사유들을 모아 검찰과 법원 쪽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