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여성 나체에 합성을 하였고, 이러한 허위영상물을 소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의뢰인은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 소지, 허위영상물 편집,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굿플랜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여도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굿플랜은 최선을 다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1, 2, 4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처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