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가상의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며 회원들을 모집하고,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선물 거래 HTS 투자 관련 전문가를 사칭하며 회원들에게 투자방식을 리딩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사기] 
의뢰인은 회원들에게 HTS 프로그램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선물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으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해서는 안되지만 피고인 의뢰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HTS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들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지만, 검찰측에서 항소하여 2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공범이 2심으로 징역형이 내려졌고 의뢰인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졌었습니다. 이에 저희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고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에 비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손해액이 판시 편취액보다는 훨씬 적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한 점과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외에도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에게 실형대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