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공원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및 가로등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연습면허를 소지한 채로 운전을 한 상황이었고,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귀가하여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음날 바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있기 전, 맥주 1잔 반을 마신 사실을 말하였고, 이는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운전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처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경찰 쪽에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굿플랜의 의견을 받아주었고, 의뢰인의 사건은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되었습니다.

불송치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