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A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었고, A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주택조합 B는 원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조합 B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방식을 복층형 리모델링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으며, 사업계획승인 신청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위 판결전 B 조합 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리모델링 허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굿플랜은 2020년에 열린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C가 소집하였으므로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사업계획변경안 승인결의는 무효이고, 위 사업계획변경안 승인 결의를 추인한 21년 2월 및 9월 자 추인총회는 그 개최 요구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대표권 없는 부적격자의 사업계획신청을 승인한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피고가 주택건설사업게획 승인 및 리모델링 허가를 한 본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결해 주었습니다.

원고 승소 (사업승인계획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