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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피고(의뢰인) 승소

21-10-19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피고(의뢰인)는 원고들의 친족인 김00을 살해하여 원고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으며,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원고(항소인)측은 1심의 원고들 이외에 친족(손자 등)들에 대한 위자료장례비용 등을 더한 배상에 대한 판결을 요하였으며, 저희 굿플랜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서 이미 다 판시가 되어있다.'라는 취지하에 아래 내용들을 토대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1. 통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청구권자들에 비하여 원고들의 수가 과다하다.

2. 장례비용과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1심의 판결을 따르는 것이 맞다.

3.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피고는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이 종결되는 동시에 금원을 즉각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STEP 02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드리며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피고(의뢰인)는 원고들의 친족인 김00을 살해하여 원고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으며,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원고(항소인)측은 1심의 원고들 이외에 친족(손자 등)들에 대한 위자료장례비용 등을 더한 배상에 대한 판결을 요하였으며, 저희 굿플랜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서 이미 다 판시가 되어있다.'라는 취지하에 아래 내용들을 토대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1. 통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청구권자들에 비하여 원고들의 수가 과다하다.

2. 장례비용과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1심의 판결을 따르는 것이 맞다.

3.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피고는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이 종결되는 동시에 금원을 즉각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STEP 02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드리며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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