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눕혀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 가슴 위에 올리고 목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되어 성범죄자로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이런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우선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데, 이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됨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경찰 조사에서는 '좌측'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여러 진술들이 일관되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슴에 머리를 댄 상태에서 목에 뽀뽀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신고하기에 앞서 의뢰인에게 1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시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굿플랜은 금전 요구가 거절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으로 허위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런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과 신빙성에 의문에 대해 법원은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