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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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위반] 불송치 (혐의 없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피의자였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모텔을 잡아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성인이라 했으며, 외적으로도 전혀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고, 대학 합격증도 보여주어 의뢰인은 피해자가 당연히 성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실종아동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이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오셨고, 굿…
사건 담당
이민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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