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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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동종 범죄 다수 전력,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뒤 대리기사를 불러 묵었던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는 주차장까지 차를 이동시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운전을 하여 차를 옮기던 중 교각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서 왔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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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피의자인 의뢰인은 전역을 하였으나, 군생활 당시 같은 부대 후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 추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경황이 없던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변호인과 상담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뼛속 깊이…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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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여자친구 폭행치상] 무죄 선고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였으며, 피해자는 남자친구였던 의뢰인이 본인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부축하는 행위를 한 것이었으며, 상해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굿플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본 로펌은 의뢰인이 피해자 친구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귀가를 돕기 위해 피해자를 안아 올렸을 뿐이…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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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대여금 사기]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 의뢰인은 지인 A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더 보태서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하여 지인 A는 피해자 B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금액을 개인 카드 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총 약 1억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 하였습니…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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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보복운전 특수협박] 불기소(혐의없음)
상대방인 피해자는 2차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를 주행하던 고소인 운전 차량 앞으로 차선을 급변경하여 들어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써 버스 운전사인 의뢰인은 위험한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한 것은 배차간격을 준수하기 위함이었을 뿐, 고소인을 위협하거나 보복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피의자인 의뢰인이 고소…

사건 담당
이민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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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고소인 승소
의뢰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를 했었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상사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의뢰인의 노트북 내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기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굿플랜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피고소인은 동일한 사무실에서 의뢰인에…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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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대여금 사기 항소심] 징역형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할 테니 금전을 빌려달라" 하였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가족들이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실형을 받은 상황이었기에 힘든 부분들…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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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인 의뢰인은 여자친구 였던 피해자A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장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며 준법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이행해오고 있다는 …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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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작업대출사기] 이례적으로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브로커로부터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대출금이 나오면 수수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받아 수수료,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사기 사건들을 많이 진행해…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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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차]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지하 주차장에서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음주운전을 하여 윤창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세 번째 처벌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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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특수상해, 폭행] 징역 1년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피고)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약 12억원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최근 거래내역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금의 사용처를 숨기거나 속이면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원심의 형이…

사건 담당
백창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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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강요·폭행·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피고)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였고,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훈계하던 중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근거로 출자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냐고 물으며 얼마 받고 나가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본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받고 싶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사건 담당
이민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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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선고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여, 9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멈춰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졌고,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우…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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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항소심] 징역 1년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 A씨와 B씨가 성관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들을 A씨의 아내로부터 받은 후, 이를 메신저를 이용하여 C씨에게 총 33회에 걸쳐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으셨고,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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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사기, 전과 4범, 5,000만 원 편취]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개발 예정지 땅이 있으며, 만약 개발이 되지 않으면 투자 비용을 되돌려 주기로 하였고, 약속된 날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반드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좌가 압류되는 등 사업 진행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피고인이 범행…

사건 담당
백창윤
변호사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