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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선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가 . 음주운전 처벌수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문제되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다른 차량을 손괴한 후에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 …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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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으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가. 음주운전 처벌수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이었기에 가중처벌의 위험이 존재하였습…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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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폭행] 공소 기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반의사불벌죄 규정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가. 폭행죄의 성립요건 이 사건에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피해자와의 합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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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고소대리] 모욕죄 약식처분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모욕을 이유로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 이에 가해자가 모욕죄 약식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 가 . 범행 사실의 객관적 증거 존부 피고소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나 . 모욕죄의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정성 , 공연성 , 모욕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

사건 담당
김가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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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이 사건은 피의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된 사건입니다 . 가 . 범행 사실의 객관적 증거 존부 피의자의 범행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이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 나 . 강제추행죄의 성…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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