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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4회차,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를 처벌 받은 전과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다시 음주를 하고 운전대 를 잡았으며,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해당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기소하여 징역 2년 2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동종전과(음주운전)을 저질러 해당 사…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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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상해, 과실치상] 공소 기각
위 판결문상의 피고인 '가.','나(의뢰인).' 는 각각 쌍방폭행의 피해자/피의자이며, 둘은 모두 경쟁업체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서로의 가게에 ' 허위주문을 넣어 영업을 방해했다. ' 라는 것이 발단이 되어, 몸싸움 이 벌어졌고 인근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은 2-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를 입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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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의뢰인 A씨 는 2019년 성범죄사건으로 형을 선고 받아, 2020년 상반기에 출소하여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치소 동기였던 지인 B씨를 만나 술잔을 기울이다가 술자리에서 그의 대학 후배인 권양(가명, 20대 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코로나 때문에 오후 10시 이후로는 영업 가능한 음식점이 없었기에, 의뢰인 A씨 와 지인B씨 , 그리고 권양 은…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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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5회차 항소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무면허와 도주치상,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하여 4번의 동종전과 기록 이 있었으며, 그중에서 마지막 사건으로 인해서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 단속에 발각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검찰 단계를 거치고, 공판단계에서의 피고인A씨는 검사측으로부터 2년으로 구형 을 받고, 재판부로부터 …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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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도주치상]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위 사건의 의뢰인 김씨는 2020년 11월 배우자와 함께 감기몸살이 심한 손녀를 데리고 병원을 다녀오던 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일일 강수량이 86.9mm로 관측될 정도 로 채찍 같은 빗줄기가 내렸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도중, 의뢰인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 앞선차량을 경미하게 충돌하는 일이 발생 했지만, 너무 경미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목적지 까지…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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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2002년과 2008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 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었으나, 2020년 7월경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알콜농도 0.244%의 만취상태에서 주행거리 1.4km를 야간 운전하던 도중에 보도 구조물을 박아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 하였습니다. 이에 반대차로의 차량과 충돌(1차피해), 뒤이은 차량 2대(2차, 3차 피해)와 추가로 추돌 하게 되어 연쇄추돌 로 이어졌고, …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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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차]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이 이전, 의뢰인(피고인)은 2015년, 2017년음주운전으로 운전대를 잡으면서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8%의 높은 혈중알콜농를 보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역시 경찰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 이전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구약식(벌금)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에 비하여, 2018…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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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차]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이 이전, 의뢰인(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약식 처분 (벌금형)을 시작하여, 2011년, 2014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경찰단속에 적발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 를 잡고, 역시 경찰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 이전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구약식(벌금)처분으…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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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검사 항소 기각, 벌금형 선고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본 주변 행인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깨웠고, 피고인이 갑자기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림 으로써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이 있었으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 으로 보고…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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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차, 만취상태] 벌금형 선고
위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2회 구약식 처분(벌금) 을 받은 바 있었으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1%의 만취 상태 에서 운전대를 잡아 가드레인을 들이 받아 차량이 전소하였고, 이를 조사하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에서는 정식으로 기소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사공판 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의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전과 가 있…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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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5회차]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이 이전, 의뢰인(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약식 처분 (벌금형)을 시작하여, 2011년, 2013년, 2019년에도 역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 를 잡으면서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과 더불어서, 마지막 2019년 사건으로 인해서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기존 전과 총 4회) 이와 같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2020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 를 잡아 단속에 발각되었…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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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선고
위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 피고인(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번의 형사처벌 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본 사건에서의 의뢰인은 우 울증치료제 복용 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아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으면서, 앞선 차량을 손괴 및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2,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일련의 구호 행위 없이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

사건 담당
이충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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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이 있기 이전, 의뢰인은 폭행.상해로 인한 전과(총 전과 5범) 가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고령(70대)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수 차례 내려친 사건 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사례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험한 물건(소주병)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담당 검사는 의뢰…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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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폭행] 공소기각 판결
위 판결문의 피고인(의뢰인)은 옷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박00과의 시비로 인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음 본 사건에서 굿플랜이 사건에 착수하기 이전, 이미 해당 사건의 검사는 벌금 500,000원에 처분한다는 약식명령 을 내렸음 위 사건의 검찰단계에서 착수한 굿플랜의 형사전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피의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완만한 합의를 도출하며 피…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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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치상] 벌금형 선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 이 에 상해를 입혔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가 . 음주운전 처벌수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문제되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다른 운전자와 그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 나 . …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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