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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매매대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본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중고물품 매매계약으로 해당 사건의 중고물품들 ( 빌트인 냉장기 , 전실 화장대 , 식기새척기 등 ) 을 배송하여 매매대금 2,000 만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이를 매수한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 해당 사건의 분쟁은 원고 ( 의뢰인 ) 측에서는 2 천만원에 대한 채권을 주장했지만 , …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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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피고(의뢰인) 승소
피고(의뢰인)는 원고들의 친족 인 김00을 살해 하여 원고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으며 ,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원고(항소인)측은 1심의 원고들 이외에 친족(손자 등)들에 대한 위자료 , 장례비용 등을 더한 배상에 대한 판결 을 요하였으며, 저희 굿플랜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서 이미 다 판시가 되어있다.'라는 취지하에 아래 내용들을 토대…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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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채권자(의뢰인) 전부 승소
본 사건에서의 굿플랜은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써, 채무자에 채무에 대한 독촉절차(지금명령)을 진행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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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전부 인용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 가 . 압류할 채권의 종류 채무자의 어떠한 종류의 채권을 압류할 것인지에 따라 제 3 채무자가 달라지므로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나 . 압류의 실익 검토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압류하려는 채권에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다 . …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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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재산명시] 재산명시신청 결정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 가 .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존재 재산명시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 확정판결 , 화해 ․ 인낙 ․ 조정조서 , 확정된 지급명령 , 이행권고결정 등 ) 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나 . 강제집행 개시 가능 여부…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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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대여금] 대여금 지급명령 결정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해준 금원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구한 사건입니다 . 가 . 대여금 채권의 성립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여해준 사실들을 목록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나 . 변제기 도래 여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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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대여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준 금원에 관하여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가 . 대여금 채권의 성립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여해준 사실들을 목록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나 . 대여금 채권의 최고 이 사건 원 - 피고 간 발생한 대여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였습니다 . 이에 소장 부본의 송달로…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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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약정금반환금] 부대항소인(의뢰인)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을 주장하며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 이어 제 1 심판결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항소한 것에 대해 , 피고는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 혹은 차용하였더라도 이미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부대항소한 사건입니다 . 가 . 당사자의 확정 이 사건에서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자가 피고인지 , 제 3 자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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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가처분 이의] 이의신청 전부 인용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 채무자가 가처분이의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 가 .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인정여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에서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서 존재하는지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나 . 가처분결정 취소를 위한 특별한 사정 …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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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채권 가압류] 가압류 신청 전부 인용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 3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사건입니다 . 가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였습니다 . 나 . 보전의 필요성 미리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매도 · 은닉 · 훼손 · 명의신탁을 하거나 소유명의를 이전하거나 , 채무자의 도망이나 …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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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 약정금]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반소로서 피고가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가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관계 이 사건에서는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가 동업계약 관계로서 체결한 수익분배약정의 취지와 내용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동업계약 관계에서의 고지의무 위반…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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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토바이 수리비용 등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가 . 사고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나 . 과실상계의 정도 원 - 피고 간 사고 발생의 과실을 상계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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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의뢰인) 전부 승소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한 신청 사건이었습니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위하여 본안비용 ( 변호사 보수 , 인지대 , 송달료 ), 소송비용 확정신청 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로펌 굿플랜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

사건 담당
김가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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