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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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본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으며, 투자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의뢰인이 더 이상 받아 갈 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변제상환계획서의 기재 및 그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받은 돈은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말하는 '투자수익'은 본 소송 청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투…
사건 담당
이민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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