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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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약정금소송] 원고(의뢰인) 일부 승소, 청구 금액 중 일부 감액
의뢰인은 약정금 소송의 원고였으며, 피고와는 동업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업을 분할하게 되었고, 서로의 계약상 지위를 침해하면 각 거래처에 대하여 5년간의 매출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계약을 위반하였고, 의뢰인은 약정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예정금액을 청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 로펌에 소송을 맡기기 전, 위약에 대한 자료를 늦게 교부하였고, 손해배상을 받…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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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대여금소송] 피고(의뢰인) 1심, 2심 전부 승소
의뢰인은 대여금소송의 피고였으며, 원고와는 연인 관계였으며, 원고는 의뢰인과 동거하면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운영하는 음식점 및 PC방과 관련하여 금전을 송금하거나, 의뢰인을 위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송금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교제 관계에 있던 본인에게 증여를 한 것일 뿐,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하…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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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일부 승소, 7억 4천만 원 중 1천 3백만 원만 인정
피고였던 의뢰인은 원고의 동생이었으며,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이 운용하던 계좌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인출한 금원과 의뢰인이 상환하지 않은 주식 배당금을 배상(총 7억 4천만 원) 하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원고의 허락을 받아 계좌와 주식을 빌린 것이었고 관련된 모든 정보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했으므로 …

사건 담당
이민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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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은 공사대금소송의 피고였으며, 원고는 신축공사 원청 업체였습니다. 원고 측 업체는 본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임대하였으며, 의뢰인의 업체는 재하청 업체였습니다. 원고 업체는 의뢰인의 업체에서 공사 과정에서 사용된 자재들을 본인들의 업체에서 임대하였고 이에 대해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로펌에 소송을 맡기셨는데요. 가장 먼저 …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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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사례
[조합원분담금반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3,000만 원 전부 인용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였으며, 조합원분담금 반환 소송의 원고였습니다. 피고는 업무대행사의 직원이었으며, 대행사가 임의로 피고의 동의 없이 분양대행사를 선정 계약하여 허위 광고를 하였으며, 의뢰인이 본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임시총회에서 전자 투표를 하였고 원고의 단순 변심으로 조합에서 탈퇴했기에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금원을 돌려줄 의향 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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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성공사례
[견책처분취소]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은 국가공무원이었으며, 자택 인근 편의점의 한 점원에게 관심을 보이며 수차례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공무원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의뢰인이 성희롱을 할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으며, 사실…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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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원고(의뢰인) 승소
의뢰인은 한 상가의 임차인이었으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신규 임차인을 구해 피고였던 임대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주선하고자 계획하였고, 신규 임차인의 정보와 연락처 등을 피고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본인들이 여기서 영업을 할 것이라 하였고,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피고였던 임대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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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원상회복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은 캠핑용품을 도소매하는 업체였으며, 상대측은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였습니다. 두 업체는 투자매입계약과 유통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 측은 상대방 계좌에 금전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상대 회사의 사정으로 입고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일부러 입고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물품 품절로 입고가 늦어진다'라면서 캠핑용품이 구체적으로 언제 공급될 것인지에 관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다 피…

사건 담당
여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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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과 상대방은 토지매매계약을 한 관계였으며, 의뢰인은 매도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는 2억 5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 자신의 토지가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하였고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피고는 말소해 주었음에도 …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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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물품대금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본 소송의 상대방인 원고는 선박건조업을 하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였던 의뢰인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미지급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굿플랜은 미지급된 금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총비용이 훨씬 넘는 금액을 주었으며, 오히려 원고 측이 약속된 날짜를 지키지 않아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불해야 할 부…

사건 담당
백창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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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대여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정해진 이자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주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에 대여금 소송 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굿플랜은 차용증을 살펴보았고, 원금과 더불어 받아야 할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부동산에 대해 의…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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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대여금, 부당이득반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본 소송은 의뢰인과 의뢰인 배우자의 오빠와의 대여금 소송이었으며, 피고였던 형님은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모친(의뢰인의 장모)이 빌린 것이고, 모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모친(의뢰인의 장모)이 주었기에 자신에게는 지급의무가 있지도 않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에서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는 본인의 여동생이자 의뢰인의 아내인 A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융통해 줄…

사건 담당
여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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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부당이득금반환]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본 사건의 원고는 굿플랜의 의뢰인인 피고가 계약 내용과 무관한 방수공사 하자를 이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자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누수 등과 관련한 하자를 하자보험증권의 실행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면서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을 하였으므로 본 사건의 소는 부적…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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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 업체의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피고와 공사계약을 하였고, 의뢰 업체가 본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과 의뢰 업체는 원고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사유로는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직원은 의뢰 업체의 직원이 아니라 다른 업체(A)의 담당자이고, 의뢰 업체는 다른 업체(A)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업체(A)가 이를 담당하였을 뿐…

사건 담당
이충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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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대여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일부 승소, 대여금 대부분 인용
의뢰인은 대여금청구소송의 원고였으며, 상대방인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단순히 다른 피고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본인이 주채무자로서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이자를 약정한 적도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 주장하였는데요. 먼저 당시 돈을 빌리기 위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말로 의뢰인을 끈질기게 설득한 점을 녹취록을 통해 보여주었으…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