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소송의 원고였던 의뢰인은 한 사업체의 대표였으며, 피고는 본래 의뢰인과 거래를 하던 거래처의 채권을 양도받은 업체였습니다.

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3개월이 지나 의뢰인에게 채권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당초에 담보부채무에 해당하지도 않았었고, 제공할 만한 마땅한 유형자산이 있지도 않았기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의뢰인에게 개인 재산을 통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를 갚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집행은 하지 않기로 하며, 개인 재산을 담보하는 기간을 1년으로 국한하는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근저당권말소 관련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로펌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여러 증거들을 통해 보여주었고, 결국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