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소송의 원고였던 의뢰인과 피고(임대인)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원고였던 의뢰인은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전세금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제공받는 것을 특약사항에 넣었고, 재계약을 했으며, 보증금 차액을 보관한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원고를 안심시키며, 시간을 끌었고, 특약사항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험가입에 협조하지 않자, 원고는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알아보니 피고가 전세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사기 및 보증금반환소송 사례가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이 보증금을 찾을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