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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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원고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을 항소를 통해 반복하였으나, 굿플랜은 원고의 주장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재 주장하였는데요.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지 않고 A업체에 지급한 것이 피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지만 A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의 완료를 확인하고, 공사를 담당한 A업체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신의와 성실로서 피고의 대금…
사건 담당
정병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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