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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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조정] 재산분할, 양육비
의뢰인은 상대방과 4년의 연애 기간 끝에 15년도에 혼인신고를 하고 9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나…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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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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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불송치 (공소권없음)
의뢰인은 한 공원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및 가로등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연습면허를 소지한 채로 운전을 한 상황이었고,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귀가하여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음날 바로 경찰서…

사건 담당
백창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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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불송치 (혐의없음)
본 사건의 피의자였던 의뢰인은 한 캠핑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텐트로 데려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서로 간의 호감이 있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말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피해자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 쪽에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항거불…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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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위증] 불송치 (혐의없음)
고소인은 의뢰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사건들을 많이 맡아 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을 돕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사건 관련 법리들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비슷한 사건의 판례들을 통해 본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의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되어 종결되었습…

사건 담당
이민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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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전세금 사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본 사건의 피의자는 두 명이었으며, 그 중 한 명이 저희 의뢰인이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람이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A씨가 피해자에게 본건 오피스텔 매수인이라고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전세계약 임대인이 법인이면 나중에 전세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임대인이 개인인 오피스텔을 찾는다"고 하였고, 이에 피의자 A씨는 "그런 호실이 있다"라…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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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좌회전하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뇌출혈로 사망을 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했…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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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도박장소개설, 도박]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는 홀덤펍이 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합법적인 홀덤펍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수익이 나지 않자 현금을 주는 불법 홀덤펍으로 운영을 하였고, 결국 적발이 되어 도박장소개설 및 도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박 관련 사건들을 많이 맡아 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받았을 당시는 불법 홀덤펍이 많이 생겨나는 …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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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재범] 집행유예 선고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깨워 인도로 이동시키려 하자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오른손 주먹으로 턱을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의뢰인께서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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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항소심] 징역 2년 윈심 파기, 징역 1년 선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00%의 높은 수치로 약 8km 거리를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를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두 달도 되지 않아 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으며, 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담당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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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의뢰인께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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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차] 벌금형 약식명령 선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음주운전 사건을 조력해 온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있었고, 이는 충분히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로펌은 여러 양형사유들을 찾아내어 의뢰인께서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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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원고였던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였으며,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소유자이자, 분양계약 및 건물준공 등의 권리를 양수받은 양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여러 부동산 사건들을 맡아 본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미이행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피고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이…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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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사례
[건물인도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은 본 소송의 원고이자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소유자였으며,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원고와 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퇴거 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응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분쟁에 능한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을 최대한 빨리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로펌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피고가 건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

사건 담당
백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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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원고(임차인) 전부 승소
본 소송의 원고였던 의뢰인과 피고(임대인)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원고였던 의뢰인은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전세금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제공받는 것을 특약사항에 넣었고, 재계약을 했으며, 보증금 차액을 보관한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형식…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