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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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차]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총 3회의 전력 이 있었으며,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9% 음주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여 기소 되었습니다. 매우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였으며,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과…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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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원심파기, 실형 6개월 감형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측정거부)으로 기 소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더욱 심각한 상황 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저희 굿플랜을 찾아오셨습니다.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감형을 받…

사건 담당
정병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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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특수절도] 항소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해당 사건의 피고인(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성년이었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고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12월, 의뢰인은 수원소재의 편의점에서 10여만원의 물건을 훔쳤고 , 이를 CCTV를 통해서 확인한 점주는 경찰에 의뢰인을 인계하여, 의뢰인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완만하게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으나, 합의에 진전이 보이던 찰나에 의뢰인이 동일한 편의점…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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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5회차]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기존, 04년.06년.13년.18년 음주운전 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20년 8월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 단속에 발각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기존 4회 + 현 사건 = 총 5회 )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 박씨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첫 수사기일에서 담당수사관의 다소 강압적인 태도와 사건 당시는 '윤창호법'이 재정되어, 시기적으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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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이 이전, 의뢰인(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약식 처분(벌금형)을 시작하여, 2015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2021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혈중알콜농도 0.189% 의 높은 수치를 보인 상황에서 경찰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 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 이전의 음주운전 사건의…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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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4회차,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를 처벌 받은 전과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다시 음주를 하고 운전대 를 잡았으며,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해당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기소하여 징역 2년 2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동종전과(음주운전)을 저질러 해당 사…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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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상해, 과실치상] 공소 기각
위 판결문상의 피고인 '가.','나(의뢰인).' 는 각각 쌍방폭행의 피해자/피의자이며, 둘은 모두 경쟁업체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서로의 가게에 ' 허위주문을 넣어 영업을 방해했다. ' 라는 것이 발단이 되어, 몸싸움 이 벌어졌고 인근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은 2-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를 입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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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의뢰인 A씨 는 2019년 성범죄사건으로 형을 선고 받아, 2020년 상반기에 출소하여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치소 동기였던 지인 B씨를 만나 술잔을 기울이다가 술자리에서 그의 대학 후배인 권양(가명, 20대 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코로나 때문에 오후 10시 이후로는 영업 가능한 음식점이 없었기에, 의뢰인 A씨 와 지인B씨 , 그리고 권양 은…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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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5회차 항소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무면허와 도주치상,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하여 4번의 동종전과 기록 이 있었으며, 그중에서 마지막 사건으로 인해서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 단속에 발각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검찰 단계를 거치고, 공판단계에서의 피고인A씨는 검사측으로부터 2년으로 구형 을 받고, 재판부로부터 …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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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도주치상]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위 사건의 의뢰인 김씨는 2020년 11월 배우자와 함께 감기몸살이 심한 손녀를 데리고 병원을 다녀오던 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일일 강수량이 86.9mm로 관측될 정도 로 채찍 같은 빗줄기가 내렸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도중, 의뢰인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 앞선차량을 경미하게 충돌하는 일이 발생 했지만, 너무 경미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목적지 까지…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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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2002년과 2008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 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었으나, 2020년 7월경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알콜농도 0.244%의 만취상태에서 주행거리 1.4km를 야간 운전하던 도중에 보도 구조물을 박아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 하였습니다. 이에 반대차로의 차량과 충돌(1차피해), 뒤이은 차량 2대(2차, 3차 피해)와 추가로 추돌 하게 되어 연쇄추돌 로 이어졌고, …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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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차]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이 이전, 의뢰인(피고인)은 2015년, 2017년음주운전으로 운전대를 잡으면서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8%의 높은 혈중알콜농를 보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역시 경찰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 이전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구약식(벌금)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에 비하여, 2018…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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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차]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이 이전, 의뢰인(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약식 처분 (벌금형)을 시작하여, 2011년, 2014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경찰단속에 적발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 를 잡고, 역시 경찰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 이전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구약식(벌금)처분으…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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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검사 항소 기각, 벌금형 선고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본 주변 행인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깨웠고, 피고인이 갑자기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림 으로써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이 있었으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 으로 보고…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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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사례
[보증금반환소송] 원고(임차인) 전부 승소
이 사건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보증금(전세금:6천500만원)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임대인은 연락두절되었던 상황 이었습니다. 본소에서는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임대인을 피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피소된 임대인은 그제서야 연락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당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