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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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등 청구 항소심]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 원심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 가 . 원 - 피고 간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 및 해지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원 - 피고 간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 혹은 사용대차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 만약 ,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되었…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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