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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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대여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정해진 이자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주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에 대여금 소송 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굿플랜은 차용증을 살펴보았고, 원금과 더불어 받아야 할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부동산에 대해 의…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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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대여금, 부당이득반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본 소송은 의뢰인과 의뢰인 배우자의 오빠와의 대여금 소송이었으며, 피고였던 형님은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모친(의뢰인의 장모)이 빌린 것이고, 모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모친(의뢰인의 장모)이 주었기에 자신에게는 지급의무가 있지도 않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에서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는 본인의 여동생이자 의뢰인의 아내인 A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융통해 줄…

사건 담당
여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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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부당이득금반환]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본 사건의 원고는 굿플랜의 의뢰인인 피고가 계약 내용과 무관한 방수공사 하자를 이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자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누수 등과 관련한 하자를 하자보험증권의 실행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면서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을 하였으므로 본 사건의 소는 부적…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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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 업체의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피고와 공사계약을 하였고, 의뢰 업체가 본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과 의뢰 업체는 원고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사유로는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직원은 의뢰 업체의 직원이 아니라 다른 업체(A)의 담당자이고, 의뢰 업체는 다른 업체(A)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업체(A)가 이를 담당하였을 뿐…

사건 담당
이충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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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대여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일부 승소, 대여금 대부분 인용
의뢰인은 대여금청구소송의 원고였으며, 상대방인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단순히 다른 피고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본인이 주채무자로서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이자를 약정한 적도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 주장하였는데요. 먼저 당시 돈을 빌리기 위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말로 의뢰인을 끈질기게 설득한 점을 녹취록을 통해 보여주었으…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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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대여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손해배상금도 인용
본 소송은 의뢰인이 상대방(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으며, 의뢰인과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피고가 의뢰인에게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입금 내역이 필요하니 금전을 대여해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다음 날 변제해 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약속된 날에 변제하지 않았고, '사업자 계좌가 정지되어 현재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라…

사건 담당
정병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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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대여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본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으며, 투자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의뢰인이 더 이상 받아 갈 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변제상환계획서의 기재 및 그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받은 돈은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말하는 '투자수익'은 본 소송 청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투…

사건 담당
이민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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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원고(의뢰인)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책임 40% 인정
의뢰인은 피고들의 말에 속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어 피해를 보게 되었고,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를 하였습니다. 피고 중 한 명은 다른 공인중개사가 홀로 중개한 것이고, 본인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했으며, 다른 피고는 설명의무를 충분히 하였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피고들의 주장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의 주…

사건 담당
이충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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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대여금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은 대여금청구소송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연인 관계였고, 원고는 대여금 1억 원 주장 굿플랜은 대여금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으며, 차용증 없음 주장 ▶ 전액 항변

사건 담당
백창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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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위약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과 피고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개인 신상의 문제로 업무 진행이 불가 시에는 경과 시간 상관없이 2개월 내 원금의 두 배로 반환한다' 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의뢰인의 어떤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피고는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을 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의…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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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대여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의 외삼촌이었던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 내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차용증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자는커녕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을 통해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의뢰인의 대여 내역들과 차용증을 통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구체…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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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일부 승소, 5,000만 원 청구 중 80만 원만 인용
본 소송의 의뢰인은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였던 의뢰인이 본인들 가게의 수도를 사용하여 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주장하였으며, 수도계량기를 자물쇠로 잠가놨는데 의뢰인이 이 자물쇠를 개방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갑질을 해 왔고, 원고들의 가게의 수도 공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과 …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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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원고(의뢰인) 일부 승소, 실질적 손해 50% 보전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였으며,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당권말소부를 공인중개사와 협의 하였으나, 공인중개사가 저당권말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국 피해를 보게 되었으며, 이에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의 손해를 줄여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주었고, '공인중개사에게 피해 금액 50%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판결 을 내리게…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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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대여금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은 본 소송의 피고였으며 투자 상담직을 하였고,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의뢰인의 투자 고객 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통해 투자한 것은 기획사기라고 주장하였으며,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금전은 원고가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 주장 하였고, 본 사건의 금전이 대여금이 아닌 경우에는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이체 받은 것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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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불법행위, 공작물책임 손해배상]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들은 본 소송의 피고였으며, 원고는 경기도의 한 특례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음주운전, 전방주시의무 위반, 차량화재예방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본 사건 차량으로 방음터널 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터널이 전소되었고, 이에 따른 시설복구비용 등 손해를 입혔으니 손해배상금으로 약 6억 원의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본 사건의 화재는 충돌사고가 아닌 갑작스러운 엔진 화재로 …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