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찰송치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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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5본문
잇따라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들
지난 2월, 한 남성 교사가 동료 교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에도 두 명의 동료 교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으며,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직 은행장이 골프장 캐디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는데, 당시 이 남성은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운영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함에 따라 결국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추행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직접적인 신체적 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물리력도 포함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으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강간죄에 비해 성립 범위가 넓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고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처벌을 최소화하거나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한 조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목표로 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놓쳐 검찰 송치나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로 지목된 이후에는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인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상황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반대로 강제추행 혐의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라면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단계에서는 정식 재판에 앞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소식에 당황할 수 있으나, 검사가 판단하기에 재판까지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고 볼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오인되어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적절한 대응은 추가 범죄 성립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굿플랜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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