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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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집회결의 무효확인] 원고(의뢰인) 승소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상가의 관리단이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20년도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었습니다. 이후 23년도에 피고보조참가인은 관리집단회 개최 안내문을 발송하여 피고의 관리집단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원고(의뢰인)와 굿플랜은 이 사건 집회에서의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피고보조참가…

사건 담당
이민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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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퇴직금 청구의소 항소심] 원심파기, 원고 승
원고(항소인)은 피고(피항소인) A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망인이 된 대표 B와 함께 회사를 운영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대표 B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피고의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이후 피고인 A주식회사는 새로운 경영진에 의하여 운영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임원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는 A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1,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이사로 선임된 점, 주주…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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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대여금 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원고(의뢰인)는 피고 A에게 총 1억 6,000만 원, 피고 B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A와 교제 중이었는데 피고A는 5,400만원을 차용했지만 약속한대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국 대여금이 총 1억 6,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A는 원고에게 차용한 돈으로 영업장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만약 …

사건 담당
여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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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임대차 보증금반환 소송] 원고(의뢰인) 3개월 만에 전부 승소
원고(의뢰인)는 임차인이었고 피고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억 8천5백만원을 당시 임대인 A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인 A씨는 피고에게 2억 9천5백만 원에 목적물을 매도하면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피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대신 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인 천만 원만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약 4개월 전에 전화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묵시적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종…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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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대여금반환] 원고(의뢰인) 전부승소
이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은 원고의 친누나 ( 피상속인 ) 수술비용을 위해 피상속인 남편 ( 피고 ) 에게 송금하였고 , 이후에도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는 스물여덟 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었습니다 .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고마움을 매번 표시하였으며 아파트가 정리되면 꼭 갚는다는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 이렇게 총 65,725,000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친누나 ( 피상속인 …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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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채무부존재확인] 피고(의뢰인) 일부 승소
피고인 의뢰인은 아랫집에 거주하고 원고는 같은 아파트 윗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수 사고로 인한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하였고 피고가 손해배상으로 반소한 사건입니다 . 특정 일의 누수는 본인 아파트가 아니라 A 호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라 주장하며 의뢰인도 그 사실을 알면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굿플랜은 다른 층의 손해사실 여부를 통해 누수 원인이 A …

사건 담당
여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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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방어
본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피고였던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미용실을 운영하여 온 사람들이었으며 피고인 의뢰인이 갑질을 해왔으며, 영업장의 수도공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은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관련 법리와 증거자료 부재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원고들은 과다하게 수도 요금이 징수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계량기를 확인하는 피고의 보존행위를 의도적…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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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원고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을 항소를 통해 반복하였으나, 굿플랜은 원고의 주장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재 주장하였는데요.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지 않고 A업체에 지급한 것이 피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지만 A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의 완료를 확인하고, 공사를 담당한 A업체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신의와 성실로서 피고의 대금…

사건 담당
정병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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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물품대금] 물품대금지급 청구 화해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품 매매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가 .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 불이행 여부 피고가 청구서 수령 이후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나 . 물품대금 청구액의 확정 피고의 매입제시액과 원고의 최종청구서상 금액 , 소 청구금액을 각각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로펌…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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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사 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 위자료 ) 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가 . 피고의 업무 방해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원고의 조경 공사 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나 . 피고의 업무 방해로 위자료가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의 업무 방해 행위가 원고의 정신적 손해…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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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채권 가압류] 가압류 신청 전부 인용
채권 가압류 신청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예금 계좌를 가압류함으로써 의뢰인의 요청대로 상대방은 더 이상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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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배액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리하여 이례적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배액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감액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은 전부 승소로써 의뢰인의 100% 만족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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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완벽히 방어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원고)은 계약의 성립, 신뢰손해, 제3자와의 계약 등 여러 이유를 들며 의뢰인을 공격하였으나 로펌 굿플랜이 상대방의 모든 공격을 완벽히 방어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김가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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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사용금지 및 인도가처분]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가처분의 대상은 고가의 건설 중장비였는데 가처분을 승소함으로써 상대방은 건설 중장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본안 소송 판결 전에 건설 중장비를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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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약정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승소
원고(의뢰인)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으며,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작하는 제품을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전지역에 판매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본 사건 총판계약상에는 위약벌 내지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굿플랜을 찾아…

사건 담당
이충훈
변호사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