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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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항소심]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본 항소심 이전, 하도급인인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공장 신축공사 중, 위생설비공사를 29,700,000원의 대금(지연이자 포함: 35,530,000원) 으로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건 이었습니다. 허나 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위 대금 중 일부는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 대금지급의 의무에 대해서 건축주가 직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해당 사…
사건 담당
이충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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