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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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사기] 징역 2년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2,2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형 을 받아 항소를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여러 양형을 받을만한 사유들을 모았는데요. 가장 먼저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

사건 담당
김가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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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무죄, 사고후미조치 벌금 150만 원 선고
본 사건은 의뢰인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로 고소가 된 사건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도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앞지르기를 하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측면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를 멈추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며 도주치상을 주장하였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고후…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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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되었으며,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 이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최대한 실형을 면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가장 먼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힘든 상황에 처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

사건 담당
백창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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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무면허 음주운전, 2회 전력]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약 100m 구간을 이동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였으며,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 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행사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맥주 2~3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 했으나, 계속 잡히지 않았고 주차장이 곧 폐쇄한다는 말에 출입구 쪽으로 살짝 옮기려는 안일한 생각에…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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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차]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가 적발이 되었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 이었습니다.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곧바로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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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전력)
의뢰인은 약 200m 구간을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적발이 되었으며,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위하여 여러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 본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와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어 실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

사건 담당
백창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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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투자금 사기, 5,000만원 편취]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 하였고,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빌린 돈은 부동산 매입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상황이었기에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만…

사건 담당
백창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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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무죄, 치상 공소기각
의뢰인은 집에 남아있던 소주 소량(소주잔에 따랐을 때 1/7 정도 되는 양)을 마시고, 집을 나와 운전을 하던 중 앞 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보험처리를 하고 가려 했으나, 경찰관이 다가와 교통사고의 경위를 살폈고,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0.03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으며, 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 함께 공소 가 되었습니…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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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물품대금] 물품대금지급 청구 화해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품 매매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가 .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 불이행 여부 피고가 청구서 수령 이후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나 . 물품대금 청구액의 확정 피고의 매입제시액과 원고의 최종청구서상 금액 , 소 청구금액을 각각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로펌…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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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사 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 위자료 ) 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가 . 피고의 업무 방해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원고의 조경 공사 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나 . 피고의 업무 방해로 위자료가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의 업무 방해 행위가 원고의 정신적 손해…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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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채권 가압류] 가압류 신청 전부 인용
채권 가압류 신청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예금 계좌를 가압류함으로써 의뢰인의 요청대로 상대방은 더 이상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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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사기 항소심] 징역 3년 원심 파기, 징역 1년 6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어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1억 2,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굿플랜과 함께 항소심을 진행 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사유로는 먼저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매우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굿플랜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사건 담당
백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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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배액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리하여 이례적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배액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감액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은 전부 승소로써 의뢰인의 100% 만족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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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징역 3년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과 관련된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8천 3백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계속하여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총 6억 7천만 원을 편취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를 위해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 금액이 굉장히 컸기에 항소를 하더라도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굿플랜은 최대한 실…

사건 담당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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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완벽히 방어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원고)은 계약의 성립, 신뢰손해, 제3자와의 계약 등 여러 이유를 들며 의뢰인을 공격하였으나 로펌 굿플랜이 상대방의 모든 공격을 완벽히 방어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김가람
변호사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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